참전자 예우를 보면 나라의 힘을 가늠할 수 있다.

나라의 정체와 참전자 예우          

|2007.06.09. 09:18       

다음 글은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이라는 웹 (www.vietnamwar.co.kr)의 운영자가 참전자인 본인에게 E-mail 로 보내준 것인데 충격적인 글이라 여기에 소개합니다. 호주는 우리 참전군인들까지 대우하고 있다 본문은 지난 07년 4월25일 호주의 초청으로 ANZAC DAY(우리나라 국군의 날 이나 현충일과 같음)행사에 채명신 사령관님과 함께 참석하신 박경석 장군님의 행사 참가기 중 일부를 편집하여 게재하는 것이며 전문은 추후 확대경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우리 국민은 6·25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숨진 장병들을 정말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베트남 참전전우 한 사람이 성난 표정으로 "우리 조국은 참전군인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7,80대의 노인들에게 참전수당의 명분으로 월 7만원을 준다며 이런 나라가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느냐고 항변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조국을 지키다가 전투에서 무공훈장을 다섯 개씩이나 받았다는 6·25참전전우 한 사람은 탁자를 치면서 그 代價가 월 12만원이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이었다. 옆에 있던 베트남 참전전우가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이것 좀 보십시오! 장군님, 제가 호주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혜택 명세표입니다. 제가 호주 군인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싸웠죠, 호주에 이민 오니까 호주정부에서 함께 연합군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으니 등록하라고 해서 망설이다가 등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앞으로 국난이 닥치면 누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나는 그 명세서를 훑어보았다. 베트남전쟁 참전자(맹호사단) 조건:시민권 받고 10년거주자. 60세이상(일반시민권자는 65세부터 사회보장 혜택) -혜    택- 1.  매월 2주마다 (목요일)1,100달러 합계 월 2,200달러 통장에 입금 2.  의료혜택:100%면제 3.  전기료,전화료:40%감면 4.  자동차 등록세:전액면제 5.  가스요금:전액면제 6.  수도요금,오물제거세:전액면제 7.  의약구매시:액수에 관계없이 4달러 20센트 8.  사망시:장례비2,000달러 위로금 2,200달러.화장비:무료 9.  65세 이상 정부주택 우선배정 10.사업체 감세혜택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 가까이 되니까 자국 참전자에게 주는 혜택이라면 당연한 것인데, 호주국이 아닌 대한민국 군대에서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에게도 똑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니…. 믿기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참전군인을 벌레 보듯 하고 있어요.  민주화운동. 광주사태 등 참가자가 애국자가 되고 참전자는 벌레죠 벌레" 참전전우들의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벌떡 일어섰다. • 참전군인 홀대의 경위와 그 대책 문명국가에서 자주 국방의 전투행위로 기여한 참전군인들을 외면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참전군인에 대해 특별 예우를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이외에도 미국을 위시한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빠짐없이 예우를 하고 있다. 어느 여권 국회의원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장군 출신 대통령 때 못해 놓고 왜 지금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푸념이다. 그러나 그 때 못한 이유가 있다. 그 셋 대통령은 커다란 원죄(原罪)가 있다. 국권 찬탈의 멍에가 정책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전군인을 우대하면 바로 국민적 저항도 있을 수 있었다. '총칼로 빼앗은 권력으로 저희들끼리 해 먹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제 머리 깎기에도 벅찼다.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정치군인 척결과 광주 민주화 운동 명에 회복이라는 두 이슈가 멍에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전군인 예우를 국가유공자로 하지 못한 잘못은 어느 대통령에게도 추궁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적기(適期)는 현 정부이다. 그 당위성은 노무현 대통령이 군 관계문제로 서먹서먹해진 것을 풀어야 할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병역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필 한 유일한 대통령으로서 선배에 대한 시혜는 곧 역사에 각인될 중요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국회에 법안이 미처리된 채 썩어가고 있다. 전체 참전군인을 국가 유공자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6.25참전자인 7,80대 노인만 해 달라는 것이다. 6.25전쟁 참전자는 127만여 명이었지만 지금 생존자는 약 20만 정도밖에 안 된다. 내 경우는 훈장이 많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여러 번 재탕할 수 있다. 단지 훈장이 없다고 나 보다 더 고생한 전우가 국가유공자가 못 된다면 얼마나 큰 모순인가. 현 정권은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법안처리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들의 명예회복은 곧 닥쳐올지 모를 국난에 극복할 수 있는 역군을 확보할 호재가 된다는 것을 맺음말로 남기고 싶다. -------------------------------------------------- 이상 다 아시는 것처럼, 일례로 이 정부에서는 서해교전 희생 장병들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가. 아예 외면하고 말았다.  이 정권의 정체는 이미 확인되고도 남았다. 정권말기인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가, 타국에서 전사한 자국 군인들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 모셔오고 극진히 예우한다. 자국을 보호하기위해.      끝.